공공정책
법무법인YK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와 정책결정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. 법률안 및 조례 제·개정 전략 수립, 초안
작성, 이해관계자 분석 등 입법 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수행하며, 입법예고 대응, 규제 대응, 유권해석 자문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정교한 분석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.
또한 국정감사 대응,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지원과 함께,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, 정책토론회 기획 등 Public Affair(PA) 영역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이를 통해 고객의 정책적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, 복잡한 입법·행정 환경 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법무법인YK 공공정책그룹은 국회, 대통령실, 총리실, 장관실, 광역자치단체, 공공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
바탕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, 입법·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실현합니다.
주요업무분야
[국회 및 정부(지방자치단체) 입법 컨설팅]
- 입법에 대한 목표 수립과 이해, 입법안 초안 마련
- 국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객사와 관련된 의원 발의, 법률안 심사 등에 대한 자문 업무
- 정부의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공고 등에 대한 자문 업무
- 조례 제·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추진에 관한 자문 업무
- 입법예고에 대한 고객사의 의견 제출 지원 등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분석 및 대책 수립
- 각 입법 단계마다 이해관계자 및 영향 분석, 대안 제시 등 종합의견 제시
[규제 대응 컨설팅]
- 규제 관련 입법 및 개정 동향 모니터링·규제 입법에 대한 법률적, 정책적 검토와 의견 제출
- 이의 신청,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지원 및 대리
[유권해석 컨설팅]
- 법령 해석 및 개별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
-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
[국정감사 컨설팅]
- 증인,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 관련 자문
- 제출자료 검토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컨설팅
[PA(Public Affair) 서비스]
- PA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실행
- 정책토론회, 간담회 기획 수립 및 의견 개진
주요사례
-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및 진술 관련 자문
- 입법 관련 정책토론회 기획 및 발표
- 규제 관련 입법 자문 및 개정 동향 모니터링
- 지방자치단체 유권 해석과 관련 조례에 대한 유권 해석 업무 진행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- A법인 내 감사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
주요구성원
- [기사 / 파이낸셜뉴스] 피자헛, 가맹점주에 졌다…대법 "214억 반환하라" 프랜차이즈 업계 '뜨거운 감자'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(유통마진)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.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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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기사 / 한국경제] "복합위기 시대, 전문성과 혁신으로 답한다" 2026년 병오년(丙午年)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로펌 대표들이 신년사를 통해 경영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.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, 트럼프 2기 ...